달라진 검찰, 형사사건의 승부는 왜 ‘초기 대응’에서 갈릴까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흔히 “검찰에 넘어가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형사사법 절차와 수사 환경이 계속 변화하면서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점은 오히려 더욱 앞당겨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역할과 사건 처리 방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경찰 단계에서 작성되는 최초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 사건에 대한 법리적 정리가 이후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첫 조사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이후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되거나, 사건 초기에 확보하지 못한 CCTV와 메시지, 통화내역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기·성범죄·폭행·마약·보이스피싱 등 형사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도 고의 여부와 가담 정도,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검찰에 가서 대응하겠다”는 생각보다 사건이 시작된 순간부터 전체 수사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최근의 수사 환경에서는 검찰 단계만 바라보기보다 경찰의 최초 조사부터 검찰과 재판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형사사건 초기 대응의 첫 번째 핵심은 ‘진술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되지만, 긴장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추측을 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진술이 달라졌을 때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법적 쟁점을 먼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수사기관보다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고, 메시지나 통화내역, 계좌거래 기록, 위치정보 등도 시간이 지나면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대조하면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선별하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세 번째는 경찰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두고 검찰 단계에서 뒤집으려 하기보다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구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실행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 자체를 초기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김훈희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좋은 변론은 문제가 커진 뒤 이를 수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다. 첫 조사 전부터 진술과 증거, 법리를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해 불필요한 혐의 확대나 구속 위험을 줄이고,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형사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다.

결국 수사 환경이 달라질수록 형사사건의 승부처는 ‘나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있다. 김훈희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증거와 법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형사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