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성범죄 인식, “예전엔 괜찮았다”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이나 직장 내 성적인 농담, 연인 사이의 행동을 두고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크게 달라졌다. 상대방의 의사와 동의 여부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행동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회식이나 소개팅, 직장 내 관계뿐 아니라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의 인식이 달라 한쪽은 범죄 피해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합의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건도 존재한다.

결국 요즘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느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는 어떠했는지,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오율 김혜진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사건을 바라보는 당사자들의 대응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과거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기준을 근거로 “이 정도 행동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명확하게 확인하려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성범죄 사건을 변론할 때는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맥락을 세밀하게 복원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당사자들의 관계와 만남의 경위부터 사건 당시의 행동, 이후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용, 통화기록, CCTV, 이동 동선,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과 실제 정황이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사실과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공격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고의와 행위의 경위, 양측의 관계 및 사건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범죄는 사건 자체뿐 아니라 수사 초기의 진술과 대응 방식이 이후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김혜진 변호사는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변화된 사회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전문적인 변론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