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이름만 같다고 모두 같은 전문성이 아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부터 검찰 송치, 구속영장 심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성범죄, 마약범죄, 투자사기, 디지털범죄 등 수사기법이 고도화되면서 단순한 사실관계 해명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 한마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고,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 하나가 재판 결과를 뒤바꾸기도 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있지만, 형사전문변호사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 김훈정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훈정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수사 초기 단계'를 꼽는다. 많은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 이후 변호사를 찾지만, 실제로는 첫 진술 이전부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의자의 진술이 수사기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지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분석하고, 증거의 강약을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다투거나, 범죄 고의성 부존재를 입증하거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수립하기도 한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하고,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며,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를 재구성하는 등 사건 유형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다.

김훈정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진짜 가치는 법정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재판 종결까지 전 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다"며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국 의뢰인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