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검사와 변호사. 그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형사사건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증거를 보고 있는데 검사는 유죄를 말하고,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둘 중 누군가는 틀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최근 사건외전에서는 검사 출신 이수천변호사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현실적인 설명을 전했습니다.
이수천변호사에 따르면 검사와 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검사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증거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른 해석 가능성은 없는지를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진술이나 동일한 자료를 보더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하나의 증거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사는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는 의심의 여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검사 시절 실제 사건을 검토했던 경험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느낀 차이점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이수천변호사는 결국 검사와 변호사는 서로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형사사법 절차를 완성하는 구성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외전 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검사와 변호사의 시각 차이, 그리고 법조인들이 사건을 분석하는 방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콘텐츠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는 이유와 검사 출신 이수천변호사가 바라보는 법조인의 역할은 사건외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