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최근 성매매 범죄는 단순 개인 영업 수준을 넘어 조직형 범죄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업소 중심의 단순 형태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SNS·메신저·해외 서버·대포계좌·가상화폐까지 결합되며 훨씬 치밀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공유주거 공간·출장 형태를 활용한 운영 방식은 일반적인 생활 공간과 구별이 어려워 수사기관 역시 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모집책, 예약관리책, 자금관리책, 운전책 등 역할 분담까지 이뤄지면서 사실상 조직범죄 형태를 띠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법적으로 성매매 알선은 단순 소개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복성과 영리 목적, 조직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범죄수익 은닉이나 대포통장 사용, 불법체류 문제까지 연결될 경우 사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구조다. 텔레그램, 익명 채팅, 폐쇄형 커뮤니티 등을 통한 광고와 예약 시스템은 증거 확보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운영자가 아닌 단순 관리자나 광고 전달자도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매매 조직 범죄는 단순 풍속 문제가 아니라 자금세탁·협박·불법체류·마약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과 조직 구조를 얼마나 입체적으로 분석하느냐가 핵심이 된다.
결국 최근 성매매 범죄의 가장 큰 위험성은 ‘조직화’다. 단순 개인 범죄로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 역시 디지털 추적과 조직범죄 대응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