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음란물 플랫폼, 국내 결제 악용 확산

 해외 음란물 플랫폼이 국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해외에 법인을 둔 채 한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우회 음란물’ 플랫폼이 수사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플랫폼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영상을 구독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이 촬영한 음란물이 다수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배경과 설명이 대부분 한국어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이용자 역시 한국인으로 추정된다.

특히 결제 과정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국내 간편결제 수단이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 법인을 둔 만큼 국내 규제를 피해가면서도 국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현행 법상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나 신체 노출 영상은 음란물로 분류돼 제작과 유통이 금지되지만, 해외 플랫폼을 통한 우회 유통은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이용자는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문제는 해외 서버와 법인 구조로 인해 수사 공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조가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결제 차단 등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당국은 관련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