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전파력과 파급력이 커 일반 명예훼손보다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1)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2) 공연성 요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게시되어야 합니다.

(3) 특정성 요건  

글이나 표현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4) 사실 적시 여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 타인의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합니다.

(5) 허위 사실 가중처벌  

거짓 내용을 유포한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6) 비방 목적  

특히 상대방을 깎아내릴 목적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 댓글·게시글 포함  

SNS,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 모든 온라인 표현이 적용됩니다.

(8) 공유·재게시  

타인의 글을 그대로 퍼나르는 행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주요 판례 기준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크기 때문에 비방 목적과 표현 내용이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공연성 + 특정성 + 명예 훼손 내용 + 비방 목적”이 결합되면 성립합니다.

핵심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이냐”보다 “온라인에서 퍼졌느냐와 비방 목적이 있었는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