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전세사기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아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1) 즉시 증거 확보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카톡, 통화 기록, 등기부등본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나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임대인 연락 및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재확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경우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권리를 유지한 상태로 퇴거할 수 있습니다.

 

(5) 형사 고소 진행 (사기죄)
고의로 보증금을 편취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민사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7) 보증보험 청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사고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경매 및 배당 절차 참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9)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 활용
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 대출, 임시 거처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10) 변호사 상담 및 전략 수립
사안에 따라 형사와 민사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응의 핵심은 “속도와 증거”입니다. 늦어질수록 권리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의심되는 순간 바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