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모습 등이 무단으로 촬영·이용·공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단순 촬영보다 “이용과 공개 방식”에 따라 침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1) 법적 근거
명시적 단일 법조문은 없으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판례에 따라 보호됩니다.

(2) 초상권의 범위
얼굴뿐 아니라 신체, 목소리, 특정 가능한 외형도 포함됩니다.

(3) 촬영 자체 판단
공공장소 촬영은 가능할 수 있으나 특정인을 식별 가능하게 촬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동의 여부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촬영·사용·게시하면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공개 및 게시
SNS, 유튜브, 기사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면 침해 가능성이 커집니다.

(6) 영리 목적 사용
광고, 홍보 등 수익 목적 이용은 별도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7) 공익 목적 예외
보도, 공공의 이익 목적의 경우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8) 모자이크·익명 처리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면 침해 위험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9) 손해배상 책임
침해 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식별 가능성 + 동의 여부 + 이용 목적”이 판단 기준입니다.

핵심 정리
초상권은 “찍는 것”보다 “허락 없이 공개·이용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