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을 때 성립합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조건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점이 핵심입니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2) 공연성 요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3) 특정성 요건
발언 내용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4)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말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처벌됩니다.

(5) 허위 사실 명예훼손
거짓 내용을 유포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6) 온라인 적용
SNS, 댓글, 커뮤니티 게시글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비방 목적 여부
특히 온라인에서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8) 위법성 조각 사유
공익 목적 + 진실성 인정 시 처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처벌 수위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허위 사실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공개성 + 특정성 +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가 성립 판단 기준입니다.

핵심 정리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보다 “타인의 평가를 떨어뜨렸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