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식보다 “구조와 입증”이 중요합니다.

 

(1)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로 보장됩니다.

(2)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죄명 명시
사기, 폭행, 명예훼손 등 적용되는 범죄명을 기재합니다.

(4) 사건 경위 작성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5) 피해 내용 정리
금전 피해, 신체 피해, 정신적 피해 등 발생한 손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6) 증거자료 첨부
계약서, 녹취, 문자, 사진,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7) 법적 주장 보완
단순 사실 나열이 아니라 범죄 성립 요건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처벌 의사 표시
“엄중 처벌을 원한다”는 고소 취지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9) 제출 방법
경찰서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사이버수사대 등) 접수가 가능합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사실관계 + 증거 + 구조화된 서술”이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핵심 정리
고소장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사실 정리 문서”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