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단순 출입이 아니라 “의사에 반한 침입”이 핵심 기준입니다. 상황에 따라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319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2) 보호 대상 범위
주택뿐 아니라 사무실, 점포, 관리되는 공간 등도 포함됩니다.

(3) 침입의 의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일부 점유하거나 머무는 것도 포함됩니다.

(4) 의사에 반하는 출입
명시적 거부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경우도 성립합니다.

(5) 출입 허용 후 번복
처음에는 허락받았더라도 퇴거 요구를 거부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6) 공동공간 기준
공용 공간이라도 특정인의 생활 영역을 침해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영업장 출입의 한계
자유 출입 가능한 장소라도 목적을 벗어나면 침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8) 야간·위험 요소
야간 침입이나 위험 상황 동반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9)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 기준입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출입 자체”보다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주거침입은 “허락 없는 출입”보다 “거부 의사를 무시한 침입”에서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