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성착취물은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시청까지도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유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1)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2) 제작 행위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제작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3) 유포 및 배포
인터넷, 메신저, SNS 등을 통한 공유·판매·게시 행위는 중형 대상입니다.

(4) 소지 및 저장
다운로드하거나 파일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됩니다.

(5) 시청 행위
스트리밍 시청도 ‘소지’로 평가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재유포 및 링크 전달
직접 파일이 아니어도 링크 공유만으로 유포 행위로 인정됩니다.

(7) 영리 목적 가중처벌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판매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8) 협박·이용 범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면 추가 범죄가 성립합니다.

(9) 보안처분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 제한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제작·유포 여부 + 대상(특히 아동·청소년) + 고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핵심 정리
성착취물은 “만드는 것, 퍼뜨리는 것, 갖고 있는 것 모두 처벌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