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협박과 유포가 결합된 범죄는 금전 요구나 보복 목적 등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실행이 없어도 강하게 처벌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283조(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됩니다.

(2) 사례 1 – 영상 유포 협박
사적인 사진·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경우, 협박과 공갈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3) 사례 2 – SNS 공개 위협
게시글이나 DM으로 신상정보를 퍼뜨리겠다고 한 경우 협박죄로 인정됩니다.

(4) 사례 3 – 연인 관계 보복
이별 후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암시한 경우, 협박과 불법촬영물 유포죄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5) 사례 4 – 금전 갈취 목적
“돈을 주지 않으면 올리겠다”는 조건부 협박은 공갈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6) 사례 5 – 단체 채팅방 유포
여러 명이 있는 채팅방에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를 올린 경우 유포 범죄로 인정됩니다.

(7) 미수 및 시도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협박 행위만으로 처벌됩니다.

(8) 반복·상습 행위
지속적인 협박 메시지는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9) 처벌 수위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공갈·성범죄가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공포심 유발 + 유포 의사 표시 + 금전·이익 요구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핵심 정리

협박·유포 범죄는 “실제 실행 여부”보다 “위협 자체”로도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