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말, 문자, 행동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283조에 따라 협박죄가 규정됩니다.

(2) 협박의 의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3) 해악 고지 필요
단순 욕설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불이익을 알리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4) 공포심 발생 가능성
상대방이 실제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표현 방식
말,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게시글, 행동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됩니다.

(6) 조건부 협박
“돈을 주지 않으면 공개하겠다”처럼 조건을 붙인 말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7) 가족·지인 대상 협박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8) 반복적 협박
지속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9) 처벌 수위
일반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가능하며, 흉기나 단체 위력 사용 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10) 핵심 판단 기준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해악 고지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협박죄는 “실제로 해쳤는가”보다 “상대방을 두렵게 할 만한 위협을 했는가”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