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시청까지도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일회적 접근이라도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게 적용됩니다.

(1)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2) 제작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중형(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유포 및 판매
배포, 판매, 전시, 공유 행위는 매우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4) 소지 및 저장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시청 행위
스트리밍 등 단순 시청도 ‘소지’로 판단될 수 있어 처벌 가능합니다.

(6) 영리 목적 가중처벌
수익을 목적으로 제작·유포한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7) 반복 및 상습 범행
상습적으로 행위를 반복하면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8) 미수 및 시도
실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시도 단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접근·소지 여부” 자체가 처벌 기준이며, 고의성·유포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핵심 정리
아동성착취물은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