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조건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2)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말하더라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허위 사실 명예훼손
거짓 내용을 유포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4) 공연성 요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해야 성립합니다.

(5) 특정성 요건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6) 온라인 명예훼손
SNS, 댓글, 커뮤니티 게시글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비방 목적 여부
특히 온라인에서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8) 위법성 조각 사유
공익 목적 + 진실성 인정 시 처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처벌 수위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허위 사실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사실 여부”보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명예훼손은 “진실을 말했는가”보다 “공개적으로 타인의 평가를 훼손했는가”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