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공간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단순 출입 여부가 아니라 “의사에 반한 침입”이 핵심 기준입니다. 상황에 따라 예상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침입은 처벌 대상입니다.

(2) 보호 대상 범위
주택뿐 아니라 사무실, 점포, 관리되는 공간 등도 포함됩니다.

(3) 침입의 의미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일부 공간 점유도 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

습니다.

(4) 의사에 반하는 출입
명시적 거부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에 반해 들어가도 성립합니다.

(5) 출입 허용 후 번복
처음에는 허락받았더라도 이후 퇴거 요구를 거부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6) 공동거주 공간 기준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도 상대방의 생활 영역을 침해하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영업장 출입의 한계
일반 고객 출입이 가능한 장소라도 영업 목적과 무관한 행위 시 침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8) 야간·위험 요소
야간 침입이나 흉기 소지 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 기준입니다.

(10) 핵심 판단 기준
“출입 자체”보다 “상대방의 평온을 침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주거침입죄는 “허락 없는 출입”보다 “거부 의사를 무시한 침입”에서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