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일상생활에서도 무심코 한 행동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상식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분쟁과 처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은 구두도 성립
서면이 없어도 합의만으로 계약은 성립하며 분쟁 시 입증이 중요합니다.

(2) 녹음은 원칙적으로 합법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 가능합니다.

(3) 명예훼손 기준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CCTV 촬영 범위
자기 소유 공간은 가능하지만 타인의 사생활 침해 시 문제가 됩니다.

(5) 주차 접촉사고 책임
경미한 접촉이라도 연락 없이 떠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중고거래 사기 기준
고의로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허위 설명 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7) 폭행죄 성립 범위
실제 상해가 없어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8) 음주 후 자전거 운전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중요합니다.

(10) 개인정보 무단 사용
타인의 사진, 전화번호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일상 법상식은 “몰랐다”로 넘어가지 않으며, 기본만 알아도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