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중요한 중간 단계입니다. 사건의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많아 실질적인 재판 핵심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1) 법적 근거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항소심 법원입니다.

(2) 기본 역할
지방법원·가정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심리합니다.

(3) 심리 범위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 모두 다시 판단하는 ‘전면 재심’ 구조입니다.

(4) 형사 사건 기능
유·무죄 판단과 형량까지 다시 판단하며 감형 또는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5) 민사 사건 기능
손해배상, 계약 분쟁 등 금액과 책임 범위를 다시 판단합니다.

(6) 합의부 구성
보통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7) 주요 설치 지역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등 주요 권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8) 항소 절차
1심 판결 후 일정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심리가 진행됩니다.

(9) 상고와의 차이
고등법원은 사실과 법률 모두 판단하지만, 상고심은 법률 판단 중심입니다.

(10) 핵심 적용 구조
1심 → 고등법원(항소심) → 대법원(상고심)으로 이어지는 3심 구조입니다.

핵심 정리
고등법원은 “사건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마지막 사실심”으로 가장 중요한 재판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