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과속단속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속도 구간별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본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속도 초과 시 처벌됩니다.

(2) 20km/h 이하 초과
벌점 없음, 범칙금 또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3) 20km/h 초과 ~ 40km/h 이하
벌점 15점 부과, 범칙금 추가됩니다.

(4) 40km/h 초과 ~ 60km/h 이하
벌점 30점 부과, 면허정지 가능 구간입니다.

(5) 60km/h 초과
벌점 60점 부과,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스쿨존에서는 벌점과 벌금이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강화됩니다.

(7) 무인단속 vs 현장단속
무인카메라는 과태료, 경찰 단속은 범칙금+벌점이 부과됩니다.

(8) 누적 벌점 기준
1년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년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9) 운전자 특정 여부
무인단속은 운전자 특정이 안 되면 벌점 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됩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속도 초과 수치 + 단속 방식 + 장소(스쿨존 여부)가 처벌 수준을 결정합니다.

핵심 정리
과속은 “몇 km 초과했는가”보다 “어디서, 어떻게 적발됐는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