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와 업종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단순 노출이나 방치만으로도 위반이 될 수 있어 적용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이며,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19세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유해매체물 제공 금지
음란물, 폭력물, 도박 콘텐츠 등을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접근하게 하면 위반입니다.

(3) 온라인 콘텐츠 규제
유튜브, SNS, 인터넷 방송 포함, 단순 19금 표시가 아니라 접근 차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4)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금지
룸살롱, 단란주점, 성인PC방 등은 청소년 출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5) 주류 판매 금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처벌되며 신분증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6)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 금지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성적 유인·착취 행위 금지
청소년 대상 성적 유도, 조건만남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8) 대리 제공 및 간접 제공 금지

대리 구매, 전달, 대신 보여주는 행위도 모두 위반입니다.

(9) 사업자의 관리 책임
업주는 연령 확인 및 출입 통제 의무가 있으며 “몰랐다”는 사유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처벌 구조 특징
벌금·징역뿐 아니라 영업정지,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며 결과 중심으로 책임이 판단됩니다.

핵심 정리
청소년 보호법은 “차단하지 않으면 책임진다”는 구조의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