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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의 유형과 수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접촉부터 강제 성관계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유사강간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이용해 신체 내부에 삽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간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3)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한 경우입니다. 기습적 접촉이나 특정 신체 부위 접촉도 포함됩니다.

(4) 준강간·준강제추행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처럼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더라도 처벌됩니다.

(5)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처벌됩니다. 저장, 소지, 유포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6)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문자,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한 경우 성립합니다.

(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별도의 법률로 더욱 강하게 처벌됩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
직장 상사, 교사 등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경우 성립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위력’이 인정되면 처벌됩니다.

(9) 처벌 수위 및 부가 처분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추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0) 핵심 정리
성폭력 범죄의 핵심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여부”입니다. 단순한 접촉이라도 의사에 반하면 처벌될 수 있으며, 상황과 관계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