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리벤지포르노는 동의 없이 사적인 영상·사진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협박하는 범죄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 단계에서 범죄가 성립합니다.

(1)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2) 리벤지포르노 개념  

연인 관계 등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복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3) 촬영 동의와 무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 동의가 없으면 범죄입니다.

(4) 유포 행위  

SNS, 메신저,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면 처벌됩니다.

(5) 협박 범죄  

“유포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협박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6) 재유포 책임  

타인의 영상을 다시 공유하거나 전달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7) 소지 및 저장  

영상이나 사진을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영리 목적 가중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유포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9) 주요 판례 기준  

법원은 “사적인 촬영물이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유포 동의 여부 + 성적 영상 + 고의성”이 결합되면 성립합니다.

핵심  

리벤지포르노는 “찍었는가”가 아니라 “허락 없이 퍼뜨렸는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