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피싱·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인터넷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범죄로, 기망행위와 조직성이 핵심입니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의2에 따라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됩니다.

(2) 피싱의 개념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3) 보이스피싱  

전화로 속여 계좌이체, 카드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는 범죄입니다.

(4) 기망행위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적 처분을 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5) 조직적 범죄  

콜센터, 전달책 등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조직범죄 형태가 많습니다.

(6) 대포통장 이용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사용됩니다.

(7) 전달책 처벌  

단순 전달만 해도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8) 개인정보 탈취  

계좌, 인증번호 등을 빼내는 행위도 별도 범죄가 됩니다.

(9) 주요 판례 기준  

법원은 “피싱 범죄는 기망으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도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기망행위 + 재산 이동 + 고의성”이 결합되면 성립합니다.

핵심  

피싱·보이스피싱은 “전화했는가”가 아니라 “속여서 돈이나 정보를 빼냈는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