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불법촬영은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성범죄로, 촬영뿐 아니라 저장·유포까지 모두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1)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2) 촬영 행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3) 동의 여부 기준  

촬영 당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으면 불법촬영입니다.

(4) 촬영 부위  

특정 신체 부위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촬영이 포함됩니다.

(5) 유포 및 배포  

촬영물을 SNS, 메신저, 사이트 등에 공유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상승합니다.

(6) 재유포 및 전달  

원본이 아니어도 공유·전송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7) 소지 및 저장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협박 이용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면 별도의 중범죄가 성립합니다.

(9) 주요 판례 기준  

대법원은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동의 여부 +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결합되면 성립합니다.

핵심  

불법촬영은 “찍었는가”보다 “동의 없이 촬영했는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