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공갈죄는 협박이나 위력을 이용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자발적 지급처럼 보여도 공포심이 개입되면 성립합니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350조에 따라 공갈죄가 처벌됩니다.

(2) 공갈의 개념  

협박 또는 위력으로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이나 이익을 받는 행위입니다.

(3) 협박과 차이  

협박은 위협만으로 성립 / 공갈은 실제 재물·이익 취득까지 있어야 성립합니다.

(4) 위력의 의미  

물리력뿐 아니라 지위, 관계, 상황을 이용한 압박도 포함됩니다.

(5) 재산상 이익 포함  

현금뿐 아니라 채무 면제, 계약 체결 등도 공갈에 해당합니다.

(6) 피해자 의사  

외형상 동의하더라도 공포심에 의한 지급이면 자발적 의사로 보지 않습니다.

(7) 미수범 처벌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실행에 착수하면 처벌됩니다.

(8) 반복·상습 행위  

지속적 금전 요구는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9) 주요 판례 기준  

대법원은 “공갈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정도의 해악 고지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협박·위력 + 재산적 처분행위 + 이익 취득”이 결합되면 성립합니다.

핵심  

공갈죄는 “겁을 줬느냐”보다 “그로 인해 돈이나 이익을 받았느냐”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