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명예훼손과 모욕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범죄지만,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성립 구조가 구분됩니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라 처벌됩니다.

(2) 명예훼손 개념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입니다.

(3) 모욕죄 개념  

구체적 사실 없이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하는 경우입니다.

(4) 핵심 차이  

명예훼손은 “사실 표현” / 모욕은 “추상적 비난”입니다.

(5) 공연성 요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6) 특정성 요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7) 온라인 적용  

SNS, 댓글, 커뮤니티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9) 주요 판례 기준  

대법원은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고, 모욕은 경멸적 표현 자체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사실 적시 여부 + 공연성 + 특정성”으로 구분됩니다.

핵심  

명예훼손은 “사실로 공격”, 모욕은 “감정으로 공격”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