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로, 단순 출입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침입 여부가 핵심입니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처벌됩니다.

(2) 보호 대상  

주택뿐 아니라 사무실, 점포, 관리되는 공간도 포함됩니다.

(3) 침입의 의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일부 점유하거나 머무는 것도 포함됩니다.

(4) 의사에 반하는 출입  

명시적 거부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에 반해 들어가도 성립합니다.

(5) 출입 허용 후 번복  

처음 허락받았더라도 퇴거 요구를 거부하면 범죄가 됩니다.

(6) 공동공간 기준  

공용 공간이라도 특정인의 생활 영역을 침해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영업장 출입의 한계  

자유 출입 가능한 장소라도 목적을 벗어나면 침입으로 판단됩니다.

(8) 야간·위험 요소  

야간 침입이나 위험 상황 동반 시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9) 주요 판례 기준  

대법원은 “주거침입은 주거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며, 반드시 물리적 강제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타인의 주거 + 의사 반하는 출입 + 평온 침해”가 결합되면 성립합니다.

핵심  

주거침입죄는 “들어갔는가”보다 “거부 의사를 무시했는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