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 실제 실행이 없어도 위협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283조에 따라 협박죄가 처벌됩니다.

(2) 해악 고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3) 공포심 유발 기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여야 성립합니다.

(4) 표현 방식  

말, 문자, 카카오톡, SNS, 행동 등 모든 방식이 포함됩니다.

(5) 조건부 협박  

“돈을 주지 않으면 공개하겠다”는 식의 조건부 위협도 협박입니다.

(6) 단순 욕설과 차이  

감정적 욕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해악 고지가 필요합니다.

(7) 제3자 대상 협박  

가족, 지인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말도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8) 반복·지속성  

지속적인 위협은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9) 주요 판례 기준  

대법원은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실제 실행 가능성이 없어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구체적 해악 고지 + 공포심 유발 가능성”이 결합되면 성립합니다.

핵심 정리  

협박죄는 “실행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을 두렵게 할 위협이 있었는가”가 핵심입니다.